[파산법] 파산 관리인의 권한
파산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종종 신청하기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페이먼트를 지급한다. 파산 전 현금이 남았다면 그동안 신세 진 지인의 개인 빚도 갚고 친한 거래처에 도의상 빚도 갚고 가족 구성원에게 돈도 좀 주며 현금 자산이 바닥 난 상태에서 파산을 계획할 수 있다. 그러나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되는 페이먼트를 할 때 이를 환수 가능한 우선권(Avoidable Preference)이라고 한다. 채무자가 체크나 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든 법원 판결 후 은행 차압, 임금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가 됐든, 파산 관리인, 즉 트러스티는 지급을 취소하고 돈을 회수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. 이는 파산법 제547조에 따라 파산 트러스티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된다. 첫째,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다. 예를 들어, 채무자가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특정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완납하여 파산 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, 트러스티는 이 지급을 회수할 수 있다. 이 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보다 특정 채권자를 선호하여 이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깨칠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. 둘째, 내부자에게 지급한 돈. 채무자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, 친구, 사업 동료 등 내부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, 트러스티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사업 지분을 가족에게 양도하거나, 자산을 헐값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매각하거나, 자녀의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이 해당한다.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파산 전 부당하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. 취소 가능한 지급에 해당하더라도 지불받은 물건, 서비스와 동시 교환이었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불 등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적극적 방어를 하면 트러스티의 재산 환수를 막을 수 있다. 트러스티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 기록표(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)를 통해 파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 및 재산 이전 상황을 검토한다. 만약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최대 20년의 징역,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를 모두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자동차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, 일부 카드는 계속 쓸 예정이라 제외해달라거나, 개인 빚을 도의상 갚아야 하니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곤 한다. 그러나 이 역시 파산법 위반이다. 파산자는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. 보호 가능한 재산 유무 및 탕감 가능 채무 여부를 막론하고 채무자 이름이 들어간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 파산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과거 및 현재 재산을 찾고 환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. ▶문의:(213)283-9757 켈리 장/변호사파산법 관리인 파산 파산 신청서 파산 관리인 파산 트러스티
